광복회가 경고한 뉴라이트 9대 기준

뉴라이트의 기준

수년 전에 광복회에서 뉴라이트라고 소개한 내용을 글입니다.

1.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책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훼폐하고 임의단체로 짓아버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5. 친일잔재가 식민지근대화론 운운을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6.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을 수출'이라고 매도하는 자는 뉴라이트입니다.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8. 독도문제 한국영토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9.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 규정 발언 9가지에 대한 심화 해설

1.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또는 '건국대통령'이라 부르는 관점은 뉴라이트 계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의 반공주의와 정통성 수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비판 진영에서는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않았고, 독재를 강화했으며 4.19혁명으로 퇴진한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며 비판합니다. 이 문장은 뉴라이트가 이승만 중심 역사서술을 시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려는 주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 주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진보 진영과 독립운동가 후손들로부터 비판받습니다. 뉴라이트는 ‘국가의 실질적 성립’을 기준으로 삼아 이 시점을 건국으로 보지만, 기존 헌법 정신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인정합니다.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책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국책’은 조선총독부나 일본 제국주의가 시행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뉴라이트 일부는 철도, 산업시설, 교육기관 등의 구축을 "근대화의 혜택"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거나 긍정하는 역사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족의 자주성과 고통을 경시하고,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것으로 여겨져 사회적 논란이 큽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훼폐하고 임의단체로 짓아버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의 일부 인사들은 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도 받지 못했고 실질적 통치력도 없었다며 ‘법통’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임시정부를 '사설 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입니다.

5. “친일잔재가 식민지근대화론 운운을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주장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결과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집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중 일부는 이 이론을 지지하며, 반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식민지배 미화,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조선 사회의 근대화는 민중의 희생 위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일본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 조선은 주변부로 착취당했습니다.

6.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을 수출’이라고 매도하는 자는 뉴라이트입니다.”

‘수출’이라는 표현은 독립운동을 외부에 불필요한 문제를 가져오는 행위처럼 폄하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발언으로 간주되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폄하하는 심각한 역사 인식 왜곡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뉴라이트 진영 일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민족주의 운동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전쟁범죄로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계열 일부 인사나 극우 역사학자들은 ‘자발성’을 언급하며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펴 왔고, 이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사회의 보고서 내용과 충돌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와 궤를 같이 하며,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과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8. “독도문제 한국영토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정당한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라이트 일부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는 영토 주권 문제에서 매우 민감하고 반민족적이라 인식됩니다. 특히 교육과 연구 영역에서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킵니다.

9.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일종의 경고문이며, 뉴라이트의 주장과 세계관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거나 연대하는 개인과 단체 역시 동일한 성향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선을 분명하게 긋는 진영 논리적 입장이며, 뉴라이트를 일종의 사상적 경계선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종합 정리

이 문서는 전반적으로 뉴라이트(New Right) 사조의 역사 해석과 정치적 입장을 민족주의적, 진보적 입장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정 역사 인물(이승만), 사건(건국절 논란), 사상(식민지근대화론), 피해 문제(위안부, 징용) 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뉴라이트’라는 범주로 묶고 규정함으로써, 보수 우파 계열의 역사관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